국내 설비투자 성장기여율 7.6% “日·싱가포르의 1/3 수준”

일본·싱가포르 등 짧은 기간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나라일수록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의 설비투자 기여율이 일본·싱가포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혜택 연장 등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시대로 빠르게 진입한 나라들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율이 20%가 넘는 공통점을 보였다.각각 5년과 6년만에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한 싱가포르와 일본의 경우 설비투자의 성장기여율은 각각 20.5%,27.8%였다.반면 10년 넘게 걸린 미국(8.9%)과 독일(15.1%)은 상대적으로 기여율이 낮았다.재경부 관계자는 “2만달러 시대로의 진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1만달러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나라는 1만달러를 맨처음 달성한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설비투자 기여율이 연평균 7.6%로 초라했다.이같은 추세대로라면 당장의 성장률 부진은 물론 ‘2만달러 시대 진입’이 요원하다는 얘기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근 기업들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