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기관 발주 수의계약 사실상 폐지

건설교통부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일반공사 1억원 이하,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하고 22일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조달청 등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국도유지공사 2553건,1614억원 가운데 2000만원 이하 공사는 207건 23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수의계약이 사라지게 됐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