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사전영장’ 보·혁 반응/ “무리한 사법처리” “법대로 처벌 옳아”

21일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진보계 인사들과 친지들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진보측 인사 가운데 일부는 “사법처리는 무리”라며 반발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관용을 바란다.”며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그러나 보수측 인사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겼다.

●진보계,반발과 신중론 엇갈려

대부분의 진보단체들은 정부와 검찰의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송 교수가 이미 공개적으로 반성했고,추가로 반성할 의사도 밝혔는데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향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권적 처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합리적이라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전국민중연대 장대현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학자로서 고민해온 송 교수의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남북의 고위층이 서로 오가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사법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검찰의 공식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논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관용과 화해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는데 검찰의 조치는 의외”라면서 “다 지난 일인 만큼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의 지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협의회와 철학계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학술단체협의회 신정완(40·성공회대 경제학부) 운영위원장은 “구속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으냐.”면서도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법당국은 송 교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잘못한 만큼만 처벌해야 하는데 사법당국이 송 교수에게 전향과 반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까지 모두 얹어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족과 변호인 등 당황

부인 정정희(61)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 한 달간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수사를 끝내면서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진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송 교수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나병식 상임이사는 “송 교수가 반성의 뜻이 담긴 사과문도 제출했는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니 당혹스럽다.”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재판 과정에서 송 교수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송 교수의 변호인이자 법무법인 덕수 소속인 김형태 변호사는 “본인이 부인하는 후보위원을 억지로 시인토록 하고,일제시대 독립 운동가들에게 강요되고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 공식 폐기된 ‘전향’을 강요한다면 민주검찰이라 볼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8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의 주축을 이룬 법무법인 덕수측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장택동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