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內戰’ 2라운드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했음에도 전투병 파병 여부를 둘러싼 국론 분열 양상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청와대와 통합신당 등 여권 내부에서 비전투병 파병 주장이 강력히 대두하면서 파병을 결정하기 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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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내 비전투병 파견 목소리 높아져

청와대 정무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부 ‘386 참모’들은 “파병할 경우 비전투병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은 21일 CBS방송에 출연,“오랫동안 한·미 동맹관계에서 외교·국방이 이뤄진 점 때문에 그것이 일부라도 파기됐을 때 두려움과 위축이 외교·국방 라인과 국민들 정서에 많은 것 같다.”며 “관성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지 고민을 깊게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며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파병군의 성격과 관련,“비전투병조차도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배제된 것이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전투병 파병에 대해 절대 안된다는 심각한 분위기가 있고 대통령도 이같은 분위기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일부 참모진 사이에 전투병 파병시 사퇴한다는 입장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참여정부의 성패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지만,개인에게 진퇴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통합신당도 전투병 파견 반대

통합신당측도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이라크의 평화·재건 지원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당론을 모았다.

이같은 파병군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예상보다 이른 파병 결정에 여권내 파병 반대론자들이 “2단계 논의에서는 결코 밀릴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의 성격과 관련,더 이상 추론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지만 외교·국방 라인도 다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는 공병·의료부대가 아니라 모술 지역의 101공습사단과 교체할 병력을 요청한 것”이라며 “링거액을 요청했는데,소금물을 준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김수정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