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軍 급속해체 문제 많아”/美국무부 보고서… “생활여건 조기정상화도 중요”

미 국무부가 2002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미군이 이라크를 통치하는데 있어 부닥칠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한 보고서를 작성,최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500만달러를 투입,200명이 넘는 이라크 변호사,기업 지도자 및 전문가들을 17개 실무그룹으로 나누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전후 미군이 이라크에서 마주친 문제점들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하지만 미 국방부가 보고서가 적시한 문제점들을 무시,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더욱 아쉽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주 의회에 제출돼 알려진 ‘이라크 프로젝트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기밀 문서’는 아니지만 관계자 외에는 열람을 금지시키고 있다.뉴욕타임스는 의원들의 도움으로 총 13권에 2000쪽이 넘는 이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후세인의 30년 독재를 거친 이라크를 법과 질서가 정착된 건전한 시민사회로 바꾸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라크 국민들이시민사회 건설보다는 근본적인 생활 여건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보고서는 이라크의 전기 및 수도 공급체계가 비참할 정도로 황폐화됐음을 지적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이라크 국민들이 진짜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기준에만 맞춰 시민사회 건설이라는 추상적인 목표에 매달려 이라크 국민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 군대가 너무 급속히 해체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직 이라크 군인들이 다국적군에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이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나 폴 브레머 최고 행정관은 이를 무시,이라크 군대를 급속히 해체시킴으로써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가와 이슬람 종교간의 관계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이라크 국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어떤 제안도 내놓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그러나 실제로 이라크국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미국측 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게 종전 이후 실정이다.기본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지지부진한데 겹쳐 이같은 갈등은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문제는 미군을 겨냥한 이라크 내 저항세력들의 공격이 점점 더 고도화하고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지난 91년 1차 걸프전쟁 당시 미 국방정보국(DIA)의 중동 담당 수석책임자였던 월터 랑은 “이라크내 저항세력들이 크게 약화되지 않았으며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더욱 확산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