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고위공무원 성과급제 도입 추진/노동계선 강력 반발

｜파리 함혜리특파원｜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공무원 지위가 매우 안정돼 있는 프랑스가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장 폴 들부아 공공부문 장관은 오는 22일 고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가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을 살 전망이다.고위 공무원 성과급제는 중앙정부 국장급,검사,대사,대학총장 등 1000여명의 고위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성과와 업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들부아 장관은 성과급제도를 법무,내무,재무부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뒤 타부서로 확대하고 3개 부에 대한 성과급 우선 적용을 위해 부서별로 500만 유로 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