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온라인 우표장사 ‘무죄’/공정위, 위법 판단 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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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에도 우표값을 받는 ‘온라인 우표제’가 2년간의 장기심의 끝에 ‘법 위반 여부 판단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온라인 우표 장사를 당분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우표제에 대해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