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부진… 법인세 인하 검토/金부총리 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최근의 기업 설비투자 부진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민·관·학 공동으로 ‘기업인 사기진작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기업조사’를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법인세 인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초유의 저금리,사상 최대의 수출규모,높은 제조업 이익률 등 여러가지 지표에 비춰볼 때 지금의 설비투자 부진은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통상적인 정책수단만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없어 특단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이미 연간 2조원의 세금감면 조치를 단행했는데 법인세까지 인하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진다.”면서도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