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가 흔들려선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에 이어 재신임 철회,개헌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정치권의 혼란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국가경쟁력 저하와 민생불안이 염려되는 터에 공직사회마저 흔들린다고 하니 국민들은 불안하다.공직사회가 흔들리는 것은 노 대통령이 12월 재신임 직후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일선 책임자인 장관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일부 부처에서는 정책 결정과 추진보다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장관들의 힘이 빠지고 공무원들이 술렁거리는 것이 이해는 된다.하지만 정치권의 무책임과는 별도로 공직사회가 절대 팽개쳐서는 안 될 책무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정권 교체기나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복지부동,눈치보기 등 공직이 흔들리는 모습을 숱하게 경험했다.이런 구태를 추방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자 국민들의 개혁 요구다.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혁특별법안을 비롯해 챙겨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현안만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일손을 놓는다면 국가적 손실은 몇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신임 정국이 마무리되더라도 곧 총선 정국으로 이어지는 등 당분간 정치권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럴 때일수록 공직의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이달 말부터 국무총리실과 사정기관 등이 공직기강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정부가 공직부패를 감시하고 기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통과의례나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또 경중과 대상을 가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무엇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사명과 책임감을 확인하고 흔들림없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