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총량규제 得보다失”

시중은행장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식의 너무 엄격한 대출 규제 대신 담보비율 축소 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또 부동산 가격은 현재 거품의 ‘끝물’에 접근한 만큼 과거 일본처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국책은행장들은 14일 오전 한은에서 금융협의회를 열고 최근의 부동산 문제와 주택대출 규제,시중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대출이나 주택대출의 총량 규제를 놓고 타당성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은행장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액한도 규제와 같은 조치는 부동산 거품의 급격한 붕괴를 불러 은행 부실화와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담보비율(LTV) 축소 등의 방법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은행장은 “과거 기업 구조조정 당시 일률적으로 부채비율 상한선을 200%로 정했던 것과 같은 한은의 직접 또는 강제적인 주택대출 한도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