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해결책 또 수능인가

말도 많은 사교육 해결 방안으로 또 대입시가 표적이 되고 있다.교육부 요청으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한 교육개발원이 수능 성적을 아예 20∼30단계로 등급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지금의 개인별 시험 성적을 그룹화하면 학업 열기가 둔화될 것이고,자연히 사교육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다.그밖에 다른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요체는 성적의 우열을 명확히 구분해 주지 않음으로써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접근법이다.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대학 입시에서 성적을 구분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준이 생길 것이고,그 기준을 위한 과외가 생기는 것은 불문가지 아닌가.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하는데도 과외가 극성인 까닭을 모르는가.1980년 과외 금지령 이후 지금까지 19번이나 과외를 규제하고 억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었지만 하나같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또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로 줄을 잇는 조기 유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조기 유학을 떠나는 요즘이라고 한다.

사교육 문제는 수능이나 흔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이미 번번이 실패했다.더구나 법원이 수능 총점도 부족해 전체 누적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마당에 아예 등급만 발표하겠다는 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사교육 문제에 접근하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모닥불은 물을 뿌려 끄지만 산불은 맞불로 꺼야 하는 법이다.대학 입시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집착을 이젠 버리고 과외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중·고교로 눈을 돌려야 한다.당장은 힘들더라도 공교육의 질을 정상화하고,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