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 논란/“현실성 없다” “또다른 혼란만…”

“글쎄요.”,“현실성이 없어 보이네요.”,“바람직한 것 같지만 또다른 혼란을 부추기지 않을까요.”

14일 오후 대전교육청 대강당.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청회’가 한창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 발표 이후 첫 공청회다.강당을 가득 메운 400여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의문부호’를 던졌다.

학제 개편과 수능 등급제 등 개발원의 방안이 듣기에는 좋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또다른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었다.

대전 봉우중 전미영 교사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사교육비가 사회적 대우와 출세 요건 등 사회구조적인 부분과 직결돼 있는 만큼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충남고 조혜란 교사는 “학제개편과 수능 등급제 등은 필요하겠지만 대학 입시제를 비롯한 교육제도를 자주 바꾸게 되면 또다시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한 뒤 “어렵겠지만 현 체제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며 답답해했다.

대전 동신중 이모 여교사는 “학제개편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수능 등급제로 대입 제도를 바꾸면 결국 또 하나의 줄세우기에 따른 사교육이 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발원의 대책에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섰다.

토론자로 나선 학부모 추경옥씨는 “개발원의 방안은 시행하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비판한 뒤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양성화시키는 것만이 사교육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교육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야간 자율학습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대 김두정 교수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진급과 유급에 대해 학교와 국가가 책임지고 관장하는 고교 졸업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기초학습 부진아에 대한 개인지도를 제외한 선행학습이나 교습을 금지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주부교실 이숙자 사무국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해 학교안에서 사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모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교사와 학부모들의 만남을 1년에 4차례로 정례화하겠다고 하는데 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들 문제로 수시로 의논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서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전 만년고 전용우 교사는 “학원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사실상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상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 모두 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준별 수업의 도입을 촉구했다.이어 “특기적성 수업 외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기초학습반과 영재반 등을 개설해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원할 경우 밤 늦게까지 학교를 개방하되 이에 드는 비용은 수요자인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