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軍보유·자위권 행사’ 개헌/고이즈미, 중의원 선거공약 발표

｜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4일 내달 9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5년 개헌안 제출을 골자로 하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고이즈미 개혁선언-정권공약 2003’으로 명명된 공약은 공약의 실천 시기를 못박고 있다는 점이 특징.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만든다’,‘디플레이션을 이겨내는 일본’,‘관(官)에서 민(民)으로’ 등 10가지 슬로건을 중심으로 한 공약에 따르면 자민당은 당 결성 50주년을 맞아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헌안은 자위대의 군대보유,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9조 개정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민당은 1955년 당 결성 때부터 당내에 헌법조사회를 두고 헌법개정을 연구해 왔다.

민주당도 당 공약에 헌법을 새로 만든다는 개념의 ‘창헌(創憲)’을 담을 예정이어서 양당이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가면 개헌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한편 자민당 공약은 우정민영화에 대해 “내년 4월까지 구체안을 제출한 뒤 2007년 4월까지실시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