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정국 / 靑·한나라 “정치개혁 우리가 주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3일 완전 선거공영제와 지구당 축소 등 정치개혁 과제를 공식 제안하고 나서 그동안 청와대나 통합신당이 주도해온 정치개혁 화두에 대해 선점경쟁을 본격화했다.

청와대측이 재신임 투표와 관련,정치개혁을 강조할 움직임을 보이자 그동안 줄곧 한나라당의 정치개혁 선점을 주장해온 개혁소장파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시정연설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의원들을 정치자금 유혹으로부터 해방시킬 것과 ▲선거사범 단심제를 통해 선거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며 ▲정당의 경선에도 중앙선관위가 개입해 선거관리를 하고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 ▲기부한도는 300만원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은 단일계좌로,지출은 수표나 카드 사용 의무화 등 후원회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다음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하자고 처리시점도 덧붙였다.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선 “5년 단임제가 현실에 맞지 않고 권력시스템마다 장단점이있지만 지금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으므로 개헌 논의는 총선 후 국민동의를 거쳐서 하자.”고 유보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대표의 이날 제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치개혁안과 비슷해 처리 전망을 밝게 한다.

노 대통령도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화,정치자금법 공소시효 연장 등을 요구했었다.다만 노 대통령은 합법적 정치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해 최 대표의 주장과 달랐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