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감사 확대 불변”/윤은중 원장대행, 회계검사권 국회이관엔 반대

7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성과감사로 전환하려는 감사원의 개혁방안과 그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이 화두였다.물론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문제도 거론됐다.특히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의 인준 부결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와 연결지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윤은중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업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정책·성과감사의 기본 골격을 제공했던 윤 내정자의 낙마로 개혁방안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윤 대행은 이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감사를 하고,국책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의 비중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은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병기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주 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결국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감사로 이어진다.”면서 “주요 국책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98년부터 국책사업단에서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 문제에 대해 황 총장은 “현행 헌법하에서 회계검사권은 감사원에 부여돼 있으며 헌법학자들도 감사원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감사 기준이 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정철학이 각 부처의 주요 사업에 반영되기 때문에 감사의 주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태풍 ‘매미’ 상륙시 노무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김진표 경제부총리의 제주 골프 등을 예로 들며 직무감찰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감사원의 개혁방안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