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단 브리핑 이모저모/유일 민간인 “결론 동의못해” 반발

이라크 파병과 관련,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에 갔던 정부 합동조사단(단장 강대영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사진·육군 준장)이 6일 공식 브리핑을 가졌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은 부실조사 논란으로 이어졌다.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조사단에 참여했던 대학교수가 조사 방식 등을 문제삼으며 조사단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간전문가 “모술서 이라크 주민은 한 사람밖에 못 만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열흘간 정부 합동조사단원으로 이라크 현지에 다녀온 가톨릭대 박건영(46) 교수는 강 단장의 브리핑 말미에 “보충할 말이 있다.”며 “현지에서 충분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지가 안전하다.안전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사방식과 결론 전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는 조사단원 12명 중 유일한 민간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군의 파병이 유력시되는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서는 미군 헬기와 차량으로 20분씩 현지를 둘러봤으며,이라크 현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단 한 차례,그것도 미군측에 요구한 끝에 겨우 5분 동안 이뤄졌다고 그는 털어놨다.

5분간 얘기를 나눈 현지인에게서는 “종전 이후 치안상태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말을 들었으나 미군이 일정을 이유로 재촉해 더 이상의 대화는 나눌수 없었다고 한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민노당 등 351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정부 조사단의 활동 내역과 보고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중심의 2차 조사단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 단장 “이라크는 안정화 추세”

강 단장이 밝힌 내용의 핵심은 이라크의 현지 정세가 안정화로 들어섰다는 게 요지다.

귀국 직후 청와대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과 비슷하다.전쟁 직후보다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사회·경제 기간시설 복구가 진행 중이며,원유 개발이 전쟁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테러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불안,30만∼40만명의 군인이 무기를 반납하지 않은 채 해산된 점 등을치안 위협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미군과 동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철수에 따른 치안혼란을 우려해 민주정부 수립 때까지 한시적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이라크 주둔 후보지로 점쳐지는 북부 모술은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 및 치안질서 측면에서 안정이 유지되고 있어 테러의 위험성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라크에서 지난 6월 이후 발생한 전체 적대행위 1633건 가운데 미군 101공중강습사단이 주둔 중인 모술이 포함된 북부지역은 176건(11%)에 그쳐 다른 지역보다 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