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포차

‘대포차’가 도대체 뭐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나온 대포 달린 차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순진한 사람일 것이다.대포차는 불법 무적차량이다.멀쩡한 차량인데 주인도 없고,보험도 없고,세금도 안내는 특수차량인 것이다.

지금 세상은 큰 명제들에만 매달려 생활 주변의 일들은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있다.태풍 ‘매미’가 지나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복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보상금은 전달됐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이라크 파병이 어쩌고,송두율 교수가 저쩌고,어느 장관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했느니 하는 논쟁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이다.하지만 대통령 측근이 증인으로 나왔는지,누가 궁지에 몰렸는지 하는 ‘남의 잔치’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그나마 실직자나 노숙자 대책이라든가 하는 이슈들이 양념처럼 나오는 것은 민생이 아주 잊혀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위안을 준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 시내에 ‘대포차’가 1만 6000여대에 달하며,이들 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193억원에 이른다는 자료가 나왔다.대포차의 연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52만 8000건에 달했다고 한다.

대포차는 왜 생기는가.먼저 회사 부도 때 차량을 팔아버려 무적차량으로 변하는 경우다.또 사채업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긴 뒤 찾아가지 않으면 대포차로 처분해 버린다.조직적으로는 렌터카 회사를 만들어 차량을 구입한 뒤 부도내고 대포차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어떤 경우든 차량소유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고지서나 벌금딱지가 무용지물이다.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벌금 안 내도 되고,세금 안내도 되며,가격도 싸다.’고 유혹하고 있다.다만 교통사고가 나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일단 차를 버리고 달아나야 된다고 행동요령까지 안내하고 있다.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도 나온다.문제는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대포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실제 IMF위기 때 대포차가 크게 늘어났다.대포차는 민생불안의 작은 한 예에 불과하다.당국은 작아보이지만 뿌리를 흔들 수있는 민생불안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경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