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본인해명 기회를” 유보입장
수정 2003-10-02 00:00
입력 2003-10-02 00:00
문 수석은 국정원이 송 교수에 대해 ‘공소보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관련,“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검찰 수사가 남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또한 그는 “송 교수 처리는 국정원과 법무무,검찰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확정돼 최종단계에 가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송 교수가 귀국했고,국정원의 조사에 협조적이었으며,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독일과의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할때 우리사회가 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보였다.그는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과거의 어떤 행위가 체제를 전복시킬 만한,명백하고 강력한 행위가 아니었다면,꼭 처벌해야 해야 하는지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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