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교수 주말쯤 소환/국정원 ‘불기소 의견’ 방침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국가정보원이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을 1일 송치키로 함에 따라 이르면 주말쯤 송 교수를 불러 북한 노동당 가입 여부 및 친북활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3일부터 송 교수를 4차례 소환 조사한 결과,일부 국보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으나 송 교수가 노동당 탈퇴 의사를 밝히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공소보류 등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혐의 확인에 따른 송 교수 구속 처리 등 적극적인 사법처리 주장과 함께 정상참작 사유가 발생한 만큼 선처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나 종합적인 상황판단에 근거해 불기소 의견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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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측 의견을 존중,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소화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3일까지로 돼 있는 송 교수 출국정지 시한을 수사상 필요하면연장키로 했다.

강충식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