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더기 증인·불출석 모두 문제다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는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졌다.정무위가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한 것도 문제지만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정무위는 29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감사한다면서 무려 2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안희정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연차 태광실업 사장 등 핵심 증인이 11명이나 출석하지 않았다.정무위는 증인들을 10월10일 다시 부르기로 하고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지만 구겨진 체면을 세우기는 어렵게 됐다.

우리는 증인 불출석 사태가 단지 증인들의 국회 경시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국정감사가 정책감사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겨루기’ ‘흠집내기’ ‘망신주기’ 등에 무게가 실렸던 것이 사실이다.특히 이번 국감은 새정부 들어 처음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당들이 정책감사보다는 하나라도더 꼬투리를 잡기 위해 정치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정무위가 이번 국감에 증인과 참고인을 무려 137명이나 채택한 것은 무리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정치쇼가 아니라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상대로 신문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국회가 권위를 세우기보다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국회가 증인 채택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증인들도 관련 법이 엄연한 이상 증인의 의무를 고의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