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인사청문회 부적격 기준 필요”

-‘청와대 손발 묶이나’ 기사(대한매일 9월 27일자 1면)를 읽고

시대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적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뽑으면 되는데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면 초점이 흐려진다.코드란 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비판하는 쪽으로 쓰이는 정의가 부정확한 말이다.

윤성식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회계감사에서 성과감사로의 전환을 얘기했지만 회계감사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인사청문회는 부적합성을 걸러내는 자리지 베스트를 고르는 게 아니다.가령 재산형성의 불법성은 없나,병역 의무는 다했나,과거 경력에 문제는 없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다.물론 청문회는 중요하고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단순한 요식 행위는 아니다.

이번 부결 과정은 다음 경우에는 어떤 자격과 기준으로 해야 통과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국민의 의무 사항과 같은 ‘부적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인준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논란거리다.미국의 경우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소신투표가 주로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개인 의원을 상대로 설득을 한다.특히 소속당이 소수당이고 결속력이 불분명할 때 이런 노력은 앞으로 불가피하다.그러나 대통령과 개별 의원과의 부탁 전화 사이에 무슨 뒷거래가 있지 않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이런 정치권의 전체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만 탓할 수는 없다.일방적인 노력 요구만으로는 정치문화의 상향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남궁근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