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처구니 없는 ‘방북국감’ 소동

국회 국정감사의 불똥이 남북관계로 튀었다.북한은 27일 통일부장관에게 전통문를 보내 “남측 국회는 우리의 주권을 모독하고 침해하려는 행위를 철회하고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북한 조평통도 전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국회 문화관광위의 방북 추진에 대해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며 비아냥댔다.국회 문광위의 내달 6∼9일 방북 계획이 결국 한바탕 대남공세의 빌미가 된 셈이다.

배기선 문광위원장은 즉각 “오해가 생긴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그는 또 “‘방북국감’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언론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군색한 변명을 늘어 놨다.우리는 이번 소동에서 툭하면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북한도 문제이지만 문광위의 사려깊지 못한 처사가 우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국회는 누구보다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이해하고,원만한 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게다가 문광위는 북측의 ‘자연인 신분’ 요구로 지난달 KBS 평양노래자랑 참관을 포기하지않았던가.

주지하듯 남북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합의했으며,북한은 특히 체제 문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태에서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 기간 중 단체방북을 추진하다가 사죄운운 하는 망신을 당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문광위뿐만 아니라 건교위와 정보위의 방북 계획도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아울러 북한도 이번 소동을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