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제 ‘주목되네’

일반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는 국민감사청구제가 공공기관의 새로운 부패감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도 환경단체들의 감사청구 결실이다.

감사원이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제기된 감사청구는 66건.이 가운데 11건은 감사에 착수됐고 21건은 기각됐으며,18건은 청구자가 취하했다.나머지 10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첩됐으며 6건은 처리중에 있다.

●국민감사청구 잇따라 결실

국민감사청구의 결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경인운하 관련 감사원의 감사는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이 경인운하의 사업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감사청구를 지난 2월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일선 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입시준비용 자율학습으로 변질됐다는 지난 4일의 감사원 감사결과도 지난해 9월 강원학부모협의회에서 도내 학부모·시민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해 실시된 것이다.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 과징금(내부거래행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결과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16개 언론·시민단체의 감사청구의 결실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조흥은행 매각과정,국제위성망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전북대 교수공채 비리의혹,해병대사령부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추진하고 있는 군골프장건설추진에 대한 감사도 벌이고 있다.

●까다로운 청구조건 개선 필요

국민감사청구제가 공공기관의 부패감시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감사청구의 까다로운 조건과 애매한 기각사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300명 이상의 서명과 사안에 따른 모든 증빙서류 첨부 등은 개인이 준비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지적했다.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된 감사가 기각된 21건의 경우 기각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국민감사청구 사항 가운데 18건을 청구자 본인이 취하하는 등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잘 모르고 신청한 경우도 많다.”면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