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장 부결, 행정공백 최소화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현 정치구도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 정국에 미칠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다만 신 4당체제의 불길한 출발이어서 앞으로 국정운영이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대목은 감사행정의 공백이다.현 이종남 감사원장의 임기가 오늘로 끝나 당분간 수석 감사위원의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그러나 수석 감사위원의 임기도 다음달 중순에 끝나 감사행정의 표류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게다가 다음달 중 헝가리에서 열릴 세계 감사원장회의에 감사위원이 대리참석해야 할 판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파장 최소화를 위해 후보 지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국정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 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과 ‘지독한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나,국회와 갈등구조가 심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마음을 살펴 감사원 개혁의 최적임자를 찾아내 지명하는 것이 일의 우선 순위라고 본다.나아가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새해예산안 심의와 선거법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서로 대화통로가 막힌 채 사사건건 대립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정치권도 성찰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자유투표였다고 하나 찬반의석 분포를 볼 때 정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해도,우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정치권이 사안마다 국정의 발목을 잡아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힘겨루기인가.

차제에 제 정당들은 그때그때의 국민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감사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륜과 자질,그리고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