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직원 “참여복지 몰라요”
수정 2003-09-26 00:00
입력 2003-09-26 00:00
참여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참여복지’의 개념에 대해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 직원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실에서 지난 18∼20일 사흘간 전화로 복지부 12개과 13명의 직원에게 무작위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참여정부의 신복지 이념인 ‘참여복지’의 개념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특히 “담당사무관이 잘 알 것 같은데…”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틀리므로 이해가 상충될까봐 말 못하겠다.” “오래 전에 교육은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일부 과에서는 “개념이 없다.”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하라.”는 답변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담당공무원들마저 “나는 관심도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의 마법에이끌려 억지 춘향식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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