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앙인사위원장 지낸 김광웅교수/정부개혁정책 신랄 비판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사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5일 참여정부의 정부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그는 지난해 중앙인사위원장 자리를 물러나 학교로 돌아가면서 “공무원 사회에 혈전이 끼여 있다.”고 공직사회 전반을 비난한 적이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원장 이승우) 주최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통해 행정자치부를 행정혁신부로 개편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개혁의 주체를 한 부처로 설정하는 것은 분권과 자율의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권한이 한 군데 집중되고 타율에 의해 개혁이 추진되면 같은 관료집단인데도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게 돼 서로 불만을 갖고 비난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분권의 끝은 행정부 내에서는 각 부처 또는 기관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행정부 밖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공공정책의 주체가 정부인 것은 분명하나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추진하는 행정부 개혁 방향과 방법에 반감을 나타냈다.

그는 “노무현 행정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참여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 비서실에 ‘국민참여수석’이라는 직제까지 두었다.”면서 “이는 훌륭한 발상임에 틀림없으나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체가 되고 시민더러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내달라는 뜻으로,실제로 시민이 주체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슬로건은 시대의 변화를 대변하는 카피임에 틀림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해 정부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대통령이 구심점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