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대전화 도청 안된다더니

국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의 도·감청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실시한 도청여부 시뮬레이션에서 기지국 50m 이내에서는 복제된 휴대전화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를 대고 있다.그런데도 정통부측은 “시험결과 복제 단말기가 있고 전파환경이 동일한 경우 제한적으로 동시에 벨이 울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인지,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동안의 정통부 주장보다 더 후퇴한 답변처럼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통부는 휴대전화의 도·감청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아니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감청 기술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우리나라는 휴대전화가 3300만대나 보급된 휴대전화 선진국이다.또 휴대전화 도·감청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퀄컴사측은 도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CDMA 비화(秘話)전화기를 개발해 미 행정부와 군대에 제공하고 있을 정도다.국내 일부 정보기술 전문가들도 “도청 못하는 휴대전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면 국가차원에서는 산업 및 군사 등의 기술과 정보가 노출되고,개인적으로는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단 1%라도 도청 위험이 있다면 정통부는 이론이니 현실이니 하는 말장난만 할 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기술개발 등 도청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