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117조원… SOC투자 6.1%나 축소/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새해 예산은 117조 5429억원으로 초긴축으로 짜여졌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가운데 지하철을 제외한 도로·철도·항만 등의 모든 분야에서 시설투자가 줄면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국민 1인당 세부담은 10년 만에 두배로 늘어난 318만 4000원을 기록할 전망이다.45개 연기금 운용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237조 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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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의 재정위험 요인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높이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은 ▲교육 26조 3904억원(올해 본예산·1차 추경 대비 증가율 6.0%) ▲국방 18조 9412억원(8.1%) ▲사회간접자본 17조 1679억원(-6.1%) ▲사회복지 12조 1551억원(9.2%) ▲농어촌지원 10조 5542억원(1.2%) ▲과학기술 R&D 6조 559억원(8.0%) ▲산업·중소기업지원 3조 4289억원(-11.2%) ▲환경개선 1조 7807억원(2.9%) ▲정보화 1조 7412억원(6.3%) ▲문화·관광 1조 3930억원(5.7%) ▲통일·외교 7701억원(4.4%) 등이다.

청년실업이 7%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만큼 내년에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실업 예산이 5390억원으로 올해의 3612억원보다 49.2% 증가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111조 5000억원과 1차 추경 4조 5000억원,2차 추경 3조원(추정)을 합하면 0.5% 줄어들게 된다.예산감소는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1.7% 줄어든 뒤 13년 만이다.

내년 예산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6.9% 증가한 111조 5140억원이다.국민 한사람당 평균 318만 4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95년 158만 7000원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두배로 증가했다.



총조세(국세+지방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2.6%로 올해의 22.8%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