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국민 추가부담 8조”/이원형의원 주장… 국민88% “의약분업 최대 피해자”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작된 뒤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올해 6월말까지 3년간 8조원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은 의약분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최대 수혜자는 약사,의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22일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분석과 효과측정’이라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로 낸 금액은 3년간 모두 7조 883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약국조제료로 4조 7697억원,병·의원 요양급여비로 1조 1532억원,간접비용으로 1조 9607억원 등을 추가로 썼다는 주장이다.여기서 약국조제료는 의약분업이후 신설된 비용이며 병·의원 요양급여비는 물가상승분을 빼고 인상된 액수이다.간접비용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 가서 조제하는 과정에서 쓰인 교통비,기름값,대기시간 등을 환산한 액수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국민의 부담증가는 약물 오·남용 위험 감소나 제도개선을 통한 총의료비 감소 등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조사기관인 에이스리서치센터에 의뢰해 20세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약분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국민의 88%는 의약분업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약사(41.6%)와 의사(38.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제약회사(13.2%),국민(3.7%)이라는 응답은 적었다.반면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라는 물음에는 국민이라는 응답이 87.8%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의사(5.9%),약사(2.8%),제약회사(1.3%)라는 답변은 미미했다.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6.7%로,‘잘한 일’(25.2%)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