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폐지 불가피”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금을 폐지·감축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국회의 반대에 부딪혔다.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양여금 폐지를 재검토하고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방세와 국고보조금의 확충방안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특별교부금·지방양여금에 관심 집중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금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당적이 중요한 잣대는 아니었다.한나라당 목요상 의원은 “지방양여금을 폐지한다면 지방 도로사업이나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대책을 추궁한 뒤 양여금 폐지 재검토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같은 당 신경식 의원은 “교부금이 과소 배분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인지,지방교부금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같은 당의 박종희 의원은 더 나아가 최근 3년간 지역별 특별교부금 지출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역시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늘려야 하고,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방세 비율을 늘릴 것인지 국고보조금 비율을 늘릴 것인지를 밝히라.”고 따졌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지방양여금을 폐지해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업보다 선심성 사업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양여금 폐지를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같은 당 전갑길 의원도 “특별교부세를 현행 지방교부세의 9%에서 3%로 갑자기 축소한 것은 전임 장관이 자신의 업적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특별교부세는 투명성 확보가 더 중요한 만큼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 U턴은 안할 것”



허성관 장관은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원래는 적정했지만 교부세 총액규모가 커짐에 따라 1조 2000억원을 상회하게 됐고,일부는 재량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방양여금도 일부 사업이 국고보조금적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며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 중임을 밝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