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거주 38% 무자격자

영세민용 영구임대주택 10가구 가운데 4가구에 비영세민이 살고 있는 등 영구임대주택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19만 247가구 가운데 6월 말 현재 법정영세민이 거주하는 곳은 11만 6938가구(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는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영세민 자격을 잃은 가구(4만 3324가구),공급 당시 수요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청약저축가입자(2만 9985가구)가 살고 있다.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51개 단지 5만 169가구의 영세민 거주율은 47.1%에 불과하다.서울에는 17개 단지 2만 2370가구에 영세민은 8065가구(36.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세민 4만 3477가구가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을 뿐 몇년씩 빈 집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7∼12평으로 보증금이 200만원 안팎,월임대료가 3만∼5만원인 영세민용 주택이다.

건교부는 “영세민 자격 상실자 가운데는 사실상 ‘영세민 수준’인경우가 많고 일반 청약자도 정당한 자격으로 입주,강제퇴거 조치는 어려워 자율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영세민 입주율이 지난해 47.9%에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