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51곳 “지방세로 월급 못준다”

지방자치단체 5곳 가운데 3곳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해당지역 공무원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방세 비율이 국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1개 지자체,‘인건비도 못 준다’

2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8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액과 공무원 월급 등 인건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18개 시와 75개 군,58개 자치구 등 모두 151개 지자체가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았다.전체 지자체의 61%가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올해 지자체 총예산은 76조 3026억원이다.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28조 8165억원,세외 수입 7조 5949억원 등 36조 4114억원이며,이중 인건비는 7조 5703억원이다.따라서 전체 지자체의 인건비 비율은 총예산 대비 9.9%,자체수입 대비 20.8%,지방세 대비 26.3% 등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도와 일부 시를 제외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89개 군의 지방세 총액은 9816억원인 반면 인건비 총액은 1조 4985억원으로 52.7%(5169억원)가 부족하다.또 69개 자치구는 지방세 총액 1조 5323억원,인건비 총액 1조 9270억원으로 25.8%(3947억원)가 모자랐다.

이에 16개 광역시·도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모두 충당하고 있는 반면,74개 시 가운데 18곳(24%),89개 군 중 75곳(84%),69개 자치구 중 58곳(84%)이 자방세 수입만으로는 소속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개시와 31개 군,1개 자치구 등 35곳(14%)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며,특히 지자체간 세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정도로,지방세 규모가 턱없이 낮다.”면서 “특히 지방세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이 48.5%로 높아 세수 탄력성 및 신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지자체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세원 확보를 위해 현행 재산과세 중심인 지방세에 소비과세를 보강한 이른바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와 함께 지자체간 세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산세 등 보유세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뒤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공동세’ 도입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