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찬성론자가 대부분”이라크 조사단 구성 논란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정부가 오는 24일 파견할 현지조사단의 인적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병 찬성론자’들로 주로 채워져 편파적 조사를 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 제기다.

정부는 논란에도 불구,조사단을 9박10일의 예정된 일정으로 파견한다는 계획이다.조사결과는 귀국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예정이며,향후 정부차원의 의사 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파병 전제한 요식 행위?

정부는 19일 강대영(육군 준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단장으로 육흥수(대령) 해외파병과장,이인용(대령) 정책조정과장 등 6명과 외교부 정용칠 아중동 심의관 등 3명,국가안보회의(NSC)황인무 국방정책담당관 등 공무원 10명을 확정했다.여기에 ‘민간 전문가’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와 심경욱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조사단 면면과 관련,“대부분 파병을 찬성하는 국방부·외교부 등 공무원들이며 민간인 2명 중 한 사람은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어서 객관적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사실’만 조사,보고하라”

정부는 당초 정부 부처 인사로 조사단을 구성했으나,이같은 비난을 우려한 NSC측의 문제 제기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등 민간인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박 교수는 진보적 성향의 국제정치학자이며,심경욱 박사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석유 확보론’으로 해석,관심을 끈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단원들에게 선입견을 배제하고 팩트(사실)위주로 있는 그대로 조사하란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