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주택업계 비상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면서 주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가 분양가를 규제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고,정부도 분양가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원가 공개나 분양가 규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가 묶어 집값 잡자”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국회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아 주택업체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투기지역은 100가구)이거나 도급순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면 사업장별 분양 원가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도 18일 공청회를 열고 분양가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표준신청서를 작성,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자혜 사무총장은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규제조치는 시행하면서 왜 분양가 규제는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지역별로 그 차이가 2∼4배까지 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표준신청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강력 반발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이 의원측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또 주택업체들의 사업의지를 꺾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표준신청서 도입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관계자는 “표준서식에 따라 자재가 등을 못박으면 시차별로 지어지는 주택의 자재가격이 달라질텐데 그 때마다 이에 대해 일일이 해명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규제에는 공감

정부는 직접 규제보다 간접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비난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가들로부터 분양가 규제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

특히 서울시는 소시모의 표준신청서 도입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회 분위기상 분양가에 대한 제동이 불가피한데다 소시모측에 분양가 심의를 맡긴 상황이어서 표준신청서 도입을 거부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