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논란 확산 / 외교·정무라인 찬반 공개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각 부처 장관에게 입단속을 요청했지만,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찬·반으로 첨예하게 나눠져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 ‘고통’을 던져주고 있다.

찬·반 논쟁의 대표주자는 ‘청와대의 럼즈펠드’로 불리는 김희상 국방보좌관과,소신발언으로 이름난 ‘엽기 수석’ 유인태 정무수석이다.이들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정무라인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 의견차로 보기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논쟁의 포문은 김 보좌관이 먼저 열었다.김 보좌관은 지난 16일 일부 기자들에게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가 연계됐다는 시사까지 했다.더 나아가 김 보좌관은 “모험적 투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라며 ‘화끈한 파병’을 주장하기도 했다.노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면서 “추가파병을 주한미군 재배치와 연계시키지 말라.”고 당부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이에 질세라,유 수석은 16·17일 잇따라 기자들에게 “굳이 전투병을 파병할 필요가 있느냐.”며 “나는 파병하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잘사는 나라도 많은데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전투병력을 빼도록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북한 핵문제도 한숨을 돌려 가닥을 잡은 상황인데 이 문제와 파병을 굳이 연계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 전달,협조를 구해야 할 정무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노 대통령과 유 수석의 사전교감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윤태영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돌출 발언’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는 윤 대변인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언론플레이를 ‘공론화를 위한 전략적 역할분담’이라고 바라보기도 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유 수석이나 김 보좌관이 청와대의 입장이 아닌,개인의견을 말한 것이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고위직에 있으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파병건으로 청와대나 정부내에서 직접적 토론은 아직 없었다.”면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첫 토론이 이뤄지는 만큼 찬반 논쟁을 미리 가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