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2% 추락 방치 안된다

태풍 ‘매미’의 후폭풍이 한국 경제의 근저를 흔들고 있다.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국내외 경제지표와 피해복구 대책의 조기 집행으로 당초 예상대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3% 초반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나 비관적인 관측이 훨씬 더 우세하다.거시경제 예측에 가장 권위있는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태풍으로 인한 생산과 수출 차질,농산물 작황의 부진으로 올해의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연구기관들도 이같은 전망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게다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는 이보다 낮은 2% 이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이란 태풍과 같은 돌발변수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하지만 우리 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구조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지금까지 정부가 위안했듯이 ‘세계적인 동반 불황’이 아니란 뜻이다.따라서 정부와 재계는 태풍의 피해에 따른 성장률 하락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단기 대책에 골몰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애로 요인을 제거하는 데 정책과 기업 경영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태풍 피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전기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노사,금융,세제 및 재정 등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각 부문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다.이를 위해 노사정책 ‘로드맵’을 하루빨리 매듭짓는 한편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정책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도 정부가 더이상 미뤄선 안 되는 당면과제다.특히 이번 기회에 ‘재정 균형’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보다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지금은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내수를 부추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