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투병 파병 논란 / 전비 얼마나 될까

이라크 추가 파병이 이뤄질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전비(戰費)는 얼마나 될까.다국적군으로 파병시 경비를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병 병력의 규모나 투입 장비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다만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으로 주둔중인 상록수부대와 올봄 1차로 이라크에 파병된 공병·의료지원부대의 ‘예산’을 통해 어느 정도 추산은 가능하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3000명의 병력이 1년간 주둔한다고 할 때 최소한 1인당 1년 3300만원꼴인 약 10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대대급인 400명 규모로 특전사 요원이 주축인 상록수부대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병수당 등을 포함해 1년 평균 110억원씩 375억원을 썼다.1인당 1년에 2800만원이 들어간 셈.따라서 추가 파병부대가 미국 요청대로 3000명이 1년 동안 주둔한다고 할 때 일단 82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라크의 경우 동티모르보다 치안이 위험해 ‘수당’이 더 나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여기에 투입되는 장비에 따라 비용도 추가된다.물론 인명피해가 생길 경우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파병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반 이상이 인건비이고 부대운영비와 급식피복비가 그 다음”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충 추산해도 1년에 100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에 670여명 규모로 파병된 의료·공병 지원부대의 경우 올 연말까지 10개월 예산으로 368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들 부대의 경우 경보병부대보다 부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맞비교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