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속 수재민 불구속 선처”

법무부와 대검은 15일 구속피의자·피고인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도록 일선 지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장례를 신속히 치를 수 있도록 사망자 검시(檢屍)를 피해지역에서 직접 실시토록 하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산하기관 직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복구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또 소환 대상인 피의자 및 참고인도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소환을 복구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약식기소로 벌금액을 산정할 때도 피해를 감안,벌금액을 줄이거나 연기 또는 분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