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철도 구조개혁

철도청이 맡고 있는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가운데 시설부문은 내년 1월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되고 운영부문은 1년 뒤인 2005년 1월 신설되는 철도공사로 넘어간다.철도공사는 당초 2004년 7월 발족 계획이었으나 6개월 가량 늦어지는 것이다.하지만 내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철도공사 발족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드러나는 철도운영의 윤곽

시설공단과 철도공사 발족에 대비해 철도청 조직 개편이 예상되지만 인력감축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우선 철도청의 건설·기획·조달·영업·관리 등의 분야에서 892명이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철도공사는 고속철도 가동에 따라 새로 필요한 인력 2766명(2150여명 자체 충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3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청 예산의 3분의 1인 2조원 가량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철도구조개혁단 관계자는 15일 “공단은 정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전출을 바라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희망하는 직원들은 모두 공단·공사로 신분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열차운행 횟수도 늘어날 전망이다.개혁단 관계자는 “고속철도는 장거리 거점 수송을 맡고,일반열차는 고속철도 정차역과의 연계나 수송 수요에 맞춰 임시열차 형태로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열차는 하루 82회(호남선 22회 포함) 투입을 기본으로 한다.현행 63회(새마을·무궁화호 기준)인 경부선 열차 운행은 고속철 60회,기존 열차 11회 등 71회로 늘어나고,호남선은 고속철 22회에다 기존 열차 16회 등 38회로 확대된다.고속철도 요금은 새마을호의 1.35배로 결정됐고,고속철도 이용 확대를 위해 거리가 길수록 요금이 낮아지는 ‘거리체감제’가 적용된다.서울∼동대구와 서울∼광주는 3만원대,서울∼부산은 4만원대가 될 전망이다.현행 새마을호·무궁화호는 2만∼3만원대이다.

●철도 경영정상화 산너머 산

철도구조개혁은 운영회사의 자립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2000∼2001년 24개 노선 가운데 경부선 새마을호와 경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이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영자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들이다.철도청은 내년 수입을 고속철도 1조 3000억원,일반 열차 1조 4000억원 등 2조 7000억원(올해 1조 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속철도 1회당 최소 700명 탑승을 전제로 나온 계산이다.

하지만 이런 계산에 대해 내부에서도 무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실제 수입은 2조 1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7조원에 이르는 고속철도 운영부채와 기존 열차에 비해 1.3∼1.5배 정도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첫해부터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그런 맥락에서 적자 노선과 역,시간대별로 열차를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열차 운행만으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철도청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3000만평에 이르는 땅을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받겠다는 구상 등이다.

대전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