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할퀸 남부/왜 해마다 물난리 겪나

해마다 여름이면 낙동강유역의 물난리는 연례행사가 됐다.올해도 낙동강물의 역류로 의령군 지정면 백산제가 붕괴돼 주택 30동과 농경지 280여㏊가 침수됐다.또 함안군 가산제방과 칠서면 구포제도 범람해 농경지와 도로 등이 물에 잠기는 등 낙동강 지류 300개 지점이 붕괴되거나 범람했다.

연례적으로 수해를 입는 원인은 낙동강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안이한 치수대책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큰 비가 내리면 강원도와 경북지역은 물론 유역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고스란히 유입돼 하류지역에 피해를 준다.유역의 산업화·도시화로 ‘스펀지’ 역할을 하던 논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게다가 강바닥의 높낮이가 완만해 물흐름이 느린 데다 해수면의 영향도 받고 있어 하류의 지천과 저지대는 침수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의 개수율은 51%로 전국 평균의 63%에 크게 못미친다.더구나 경남도내 지방하천 개수율은 41.8%에 불과하다.본류의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지류로 역류,취약한 제방은 붕괴되고,낮은 곳은 넘친다.

국가하천의 영향으로 지방하천이 피해를 입지만 정부의 제방 설계기준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설계기준은 100∼200년 빈도지만 광역단체장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낙동강 배수위 영향권 내의 지방하천 제방은 일정부분 본류의 수위만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즉 본류와 합쳐지는 지류의 제방높이를 같이 높이고,상류로 가면서 완만하게 낮춰야 홍수시 본류의 수압과 수위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배정도 문제다.하천개수사업비는 도로 및 다리 건설 등 신규사업에 밀린다.우리나라 전체 하천을 관리하는 연간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하다.올해 경남도내 하천개수사업비는 모두 1819억여원에 불과하다.여기에는 도비 250여억원도 포함돼 있다.지난해 수해 때 도가 요청한 500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병호 경남도 치수재난관리과장은 “낙동강 수계 지천의 개수가 안돼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천은 모두 국가에서 개수사업을 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창원 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