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전면개방 불가피/WTO ‘2005년 농산물관세 대폭인하’ 선언문초안 발표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관세를 대폭 내리는 내용의 초안문이 발표됐다.이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농업 부문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각료회의를 대표한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멕시코 외무장관은 14일(한국 시간)각료선언문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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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을 놓고 앞으로 WTO회원국들은 협상에서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이지만 초안의 내용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때보다 강도높은 개방내용을 담고 있어 농업의 개방 태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 초안은 개도국에 대해 최소한의 감축률을 인정받는 특별품목(SP)과 일정 비율의 농산물 외에는 관세를 대폭 줄이거나 5% 이하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관세감축은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폭을 늘리는 내용의 ‘스위스 방식’이 적용된다

초안은 이와 함께 특정품목에 보조금 지급을 집중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토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추곡수매제 등으로 쌀에 집중적으로농업보조금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쌀 시장의 경우 내년부터 쌀 수출국들과 별도의 협상을 거쳐 개방수준을 정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WTO초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쌀 협상에서도 크게 불리해질 전망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쌀 등 전략적 품목을 SP품목으로 넣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한편 회의 첫날인 10일 칸쿤 시내 중심가에서 WTO 협상 반대시위를 하던 이경해(56) 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소식을 듣고 14일 현지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의 유족들은 시신 인도를 거부하며 이날 열린 전세계 비정부기구(NGO)의 반대 시위에 합류했다.한농련측은 오는 19일 유해를 국내로 들여와 세계농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