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제한 실효 거두려면

정부가 아파트 투기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놨다.‘아파트 폭등’의 뇌관이 되어온 재건축 아파트를 타깃으로 삼았다.재건축 아파트의 전매 금지는 일단 투기를 노린 가수요를 억제할 것이다.투기과열 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아예 매매 자체를 금지해 시세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재건축 아파트는 또 전체의 60%를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중소형으로 의무화한 것도 당장 폭등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공급 물량이 늘어 나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과세를 통한 일방적인 수요억제 정책에 공급물량 확대 방안이 보태졌다.양도세 실거래 부과 방침이 오히려 예상되는 양도세만큼 얹혀져 거래가를 폭등시키지 않았던가.이번 조치로 대형 아파트 위주로 시행되는 강남 일대의 재건축 추세도 바로잡히게 됐다.서울의 다른 지역에선 재건축을 하면서 1.5배의 아파트를 짓는 데 반해 강남 일대에선 고작 1.2배 안팎이었다.어처구니없게도 아파트 수요가 넘쳐 투기장이 된 곳에서 오히려 적게 지었던 셈이다.

이번 대책 역시 맹점이 많다.중소형 위주의 재건축은 대형 아파트 투기를 낳기 십상이다.재건축 아파트라고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다.당국이 엇갈리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며 자초한 국민 불신은 더 큰 문제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을 사실상 억제했지만 엊그제 서울시 의회는 시한을 단축해 재건축을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정부는 또 한달이 멀다 하고 양도세 관련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정책의 적합성과 현실성을 강화해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