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로드맵 성패 신뢰에 달렸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신노사관계 로드맵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노사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취지다.따라서 로드맵에는 직권중재제도와 조정전치주의 폐지,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파업에는 직장폐쇄 허용,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친노조’ 성향 여부로 논란이 됐던 참여정부가 뒤늦게나마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용한 노사관계 기본틀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당장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에서도 경험했듯이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우리의 노사관계는 강성노조의 전투적 운동방식과 사용자측의 노조 기피 현상에 정부도 현안 중심의 해결방식에 급급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노사관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벗지 못했다.불법파업이 빈발한 결과,1998∼2000년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평균 근로손실일수가 124일로 일본의 1.4일,독일의 1.1일,영국의 14.1일,미국의 70.4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이나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먼저 적대적 노사관계에서 탈피해야 한다.그래야만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파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과거처럼 상대편의 굴복만 강요하는 식의 접근방식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노사 로드맵이 ‘원­윈’을 향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