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안팎/전·월세가구 주거안정 포석

정부가 단기 임대주택 대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전체 가구의 43%에 해당하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포석이다.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3.4%(40만가구)에 불과한 마당에 무작정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수요 계층에 맞춘 정책으로 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잇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고 있는 집값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계산도 깔려 있다.

●분양·단기임대 아파트론 주거안정 안돼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고가 분양 아파트로는 더 이상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5년 단기 임대 아파트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장기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게 된 배경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라도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는다.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이들에게는 장기간 값싼 임대료를 내고 살수 있는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공사나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5년 임대 아파트는 2년6개월만 지나면 사실상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임대주택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전매 사례도 적지 않다.최근 용인 동백지구에서 분양된 5년 임대 아파트가 공공연하게 전매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장기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85년 20년짜리 임대아파트 공급이 끊긴 지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건설업체 참여가 성패 좌우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급 주체는 민간건설업체.주공은 30년짜리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주력한다.따라서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의 성패는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당장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업체들이 공급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이 등장한다고 전체 공급 가구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5년임대 아파트를 10년 임대 아파트로 전환했다고 보면 된다. 이번 조치가 당장 기존 아파트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이소형 주택이 아닌 여유 계층의 재산증식 욕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당장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라며 “민간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