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제 임금보전 혼란 없게

고건 국무총리가 어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된 임금보전 규정이 ‘선언적 규정’이라고 못박았다.권기홍 노동부장관도 행정지도를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부칙조항을 마련했다며 임금보전이 강제 법규가 아님을 강조했다.이로써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달 29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기준법 심의경과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임금보전을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강제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던 논란은 외형적으로는 봉합된 듯하다.

하지만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전 방법 등이 노사자율에 맡겨짐으로써 단위 사업장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노조의 협상력이 강한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기존의 임금을 전액 보전받지만 노조가 취약하거나 없는 사업장에서는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이 보전되거나 더 노는 만큼 임금이 깎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강성 노조의 입지만 굳혀주는 결과를 초래해 노동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임금보전의 기준으로 설정한 ‘기존의 임금’이 통상임금인지,평균임금인지 등을 포함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하루빨리 제시하기를 권고한다.일선 감독기관에 시달할 임금보전 행정지도 지침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임금보전이 주5일제 정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