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논란 / 여야 “글쎄…”

행자부가 1일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하나같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보유세 증액과 거래세 감액이란 대원칙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있는 마당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지적 등을 의식,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의원들의 출신 지역구나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도 정부방침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2005년 입법추진 때까지 여론의 흐름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대선공약을 할 때부터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과세는 낮추는 방향의 정책을 정리해왔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 차원에서 투기도 근절시키고 선진 세정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자 개념 규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시인했다.투기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투기성 입증’ 자체가 난제라고도 토로했다.그동안 당정협의가 충분치 않아 개념 규정에도 혼선이 있음을 인정한 정 의장은 이중과세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은 피해가면서 “당정협의과정에서 부작용은 없게 해야 할 것”이란 원칙론을 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우리 당 조세개혁의 일반 원칙은 부동산 보유세를 증액하고 거래세는 줄인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자체가 과세하던 것에 별도의 국세를 신설하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본다.”고 정부방침에 제동을 걸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또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표가 통일,단일화되어야 하는데 건교부나 지자체마다 과표가 제각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세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과다보유세 도입 방침에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춘규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