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악화/고용보호수준 OECD 8위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노동시장 경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해고가 어렵고 재취업도 어려워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보호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에서 1997년 11위였으나,올해에는 8위로 뛰어올랐다.이에 따라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보호가 강한 나라로 인식돼 외국 기업들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은 9위였으며 비정규직은 15위였다.집단해고를 막는 정도는 다른 16개국과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고용보호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다.

고용보호법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다.또 남성 주노동력 계층의 취업은 용이하지만 여성 주노동력 계층과 청년층,고령층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계층간 불균등을 초래한다.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이동이 쉽지 않고 실직시 실업상태에 머물 확률이 높아지면서 실업기간이 장기화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한다.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