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제 정착 이제부터다

주5일 근무제(근로시간 주40시간으로 단축)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사·정이 논의를 시작한 지 5년만이다.노동계가 정부원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이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주5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주5일제가 바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내년 7월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후속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주5일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휴일 수를 적정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연간 134∼144일에 이르는 법정 휴일에 경조사 휴가 등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약정휴일을 합칠 경우 연간 휴일 수가 150일을 넘을 수도 있다.법정 공휴일 및 약정휴일 재조정 등을 통해 일본의 수준(연간 129∼139일)정도로 줄여야 한다.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미국의 37%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 주5일제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5일제 시행시기가 2∼7년 늦춰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 유인책이 강구돼야 한다.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밖에 놀자 위주인 소모적인 여가문화 역시 생산적인 행태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계도 계속 주5일제 반대투쟁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라고 본다.주5일제 시행은 국민 생활은 물론,노동환경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지금이야말로 노사가 함께 이기는 ‘윈-윈’ 전략을 구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