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제’ 손발 맞추나/내주초 임금등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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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제2의 현대·기아차를 막아라.’

재계는 27일 현대·기아차에 이어 정부안을 뛰어넘는 주5일제 근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초 가이드라인을 제시,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가이드라인에 주5일제의 조기 시행과 임금의 일부 회사보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경총의 이같은 방침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주5일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후 노조와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여서 현대·기아차처럼 유급 주5일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금속노조 등이 현대·기아차처럼 유급 주5일제에 이미 합의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조체제에서 이탈,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는 이달 초와 26일 각각 9월1일부터 유급 주5일제 근무를 시행키로 한 바 있다.반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주5일제법안은 무급에다가 시행 시기도 내년 7월1일로 늦췄다.

●주5일제 논의가을 달군다

주5일제 시행시기가 내년 7월인만큼 내년 춘투 때 이 문제를 다룰 법도 하지만 논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현대·기아차 노사의 합의에 따른 후폭풍 때문이다.다른 기업들도 현대·기아차처럼 유급 주5일제를 조기 도입하도록 잇따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끝나면 노조가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차와 기아차가 조기시행키로 한 마당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한진중공업 등 다른 중공업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이나 KT 등은 법 통과 후 재협상을 약속한 상태다.자연스레 주5일제 유급·조기 시행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현대차,기아차가 조기시행키로 한 마당에 동종업계나 여유가 있는 사업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공동보조 취하자

경총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다음달 초 단체협상과 임금 부분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개별기업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총은 이 지침에 맞춰 개별기업들이 주5일제 관련 단협에 임하도록 종용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안대로 조기 시행은 반대하고,현대·기아차처럼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40시간 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는 만큼 연월차 등을 활용,주5일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나 한국IBM,금속노조 등처럼 이미 주5일제를 합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안이나 경총안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곤 윤창수기자 sunggone@
2003-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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