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압수수색 신청 안팎 / 檢 수색영장 반려… 警 즉각 재신청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검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지만 경찰이 이를 다시 신청해 영장이 법원에 청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영장을 반려했다.

이 때만 해도 극한 충돌을 막고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시간벌기와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한 명분용이라는 분석이 대세였다.검찰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반려한 것일 뿐 기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밤 곧바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만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가려 할 때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검찰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했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보류로 한풀 꺾였던 민주노총과 사법당국간 대치 상황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앞서 이날 오전 부산에서도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이 전격 보류된 점을 감안하면,노·정간 물밑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부산시 동구 범천동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실 앞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1개 중대 병력과 파업지도부 전담 검거반을 배치했다가 오후 2시쯤 자진 철수시켰다.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노총 및 화물연대 조합원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일단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반려’는 ‘기각’과는 달리 영장 자체에 대해 단순히 보강수사를 요청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그는 이어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투입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도 우리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해 대화에 의한 해결의 여지를 남겼다.

장택동 유영규기자